전세 계약, 평생 몇 번이나 하시나요? 많아야 2~3번. 하지만 이 한 번의 실수가 수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전세 사기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명의 도용 등…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아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 계약은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목차
등기부등본 확인은 무조건입니다
- 등기부등본은 집의 신분증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 소유자 정보가 실제 계약하려는 집주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근저당(담보대출) 설정이 있는지, 있다면 보증금보다 적은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필수 조합!
전세보증금 보호를 원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함께 챙기세요!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 권리를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 전입신고만 해도 안 되고, 확정일자만 있어도 부족해요.
- 두 가지 모두 해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세입자 보호의 핵심입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서 제공
- 집주인이 가입한 경우: 훨씬 안전
- 세입자도 직접 가입 가능 (조건 있음)
- 가입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신 받아주는 제도
집 내부 상태 사진으로 남기기
- 입주 전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면 퇴실 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벽지, 바닥, 가전제품, 창문 상태 등 꼼꼼히 촬영하세요.
- 훗날 보증금 공제 관련 문제 발생 시 증거로 활용 가능
관리비 체납 여부 확인
-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으면 세입자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 최근 1~2개월치 납부 내역 확인 요청 가능
중개사 자격증 유무 확인
-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등록번호와 자격증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 간혹 무자격자 혹은 명의 대여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중개사 정보 확인 가능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꼼꼼히 정리
-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 예) 벽지 교체, 에어컨 수리, 주차 가능 여부 등
- 나중에 말로 한 약속은 소용 없습니다. 문서화가 핵심!
실거주 여부 확인 (깡통전세 주의)
- 집이 너무 싸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 최근 깡통전세는 실거주 흔적이 없는 공실 위주의 매물이 많습니다.
-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 너무 싼 매물은 피하세요.
계약금 송금 시 계좌 명의 확인
-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 계좌로 입금하세요.
-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라도 집주인 명의 계좌가 아닌 경우 매우 위험합니다.
- 안전한 계약을 위해선 에스크로 서비스나 실명계좌 확인 필수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 요약
전세 계약 시 놓치기 쉬운 핵심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체크 항목 | 핵심 내용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자 정보, 근저당 여부 확인 |
전입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보 |
보증보험 가입 | 보증금 안전장치 |
집 상태 기록 | 분쟁 시 증거 |
관리비 확인 | 연체 여부 확인 |
중개사 자격증 | 무자격자 주의 |
특약사항 | 문서화 필수 |
실거주 확인 | 깡통전세 주의 |
계약금 송금 | 계좌 명의 확인 |
사기 예방 상담 | 국토부 무료 서비스 활용 |
마무리: 전세 계약, 준비만 잘해도 안전합니다
전세 계약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체크리스트만 잘 따라도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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