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전세금 대부분을 대출로 충당한 경우, 피해 규모가 더 크고 심각합니다. 전세사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실질적인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전세사기란? 깡통전세부터 위조계약까지
전세사기란, 전세를 빌려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사기를 치는 행위입니다.
⊙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 깡통전세: 집값보다 전세금이 더 높은 경우
- 명의 도용 계약: 집주인인 척 계약
- 근저당 숨기기: 이미 은행 대출이 많은 집을 숨기고 계약
- 허위 계약서 작성: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름
이러한 사기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일반인이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 당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관할 경찰서나 국토교통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세요.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모임이나 지자체의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즉시 경찰에 신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제출입니다.
→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ecrm.police.go.kr) 이용
2. 증빙자료 확보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입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이 자료들은 법적 구제 및 정부 지원 신청 시 필수입니다.
3.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법률 대응이 어렵거나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꼭 이용하세요.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정식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이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정부 전세사기 보상 제도 (보증금 반환 지원)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도
피해자로 인정되면 보증금 일부 선지급 가능
일정 조건 충족 시 최대 수천만 원의 보상금 지원
⊙ 임시거처 지원
LH 임대주택 우선 입주
최대 2년간 거주 가능
월세 일부 정부 지원
⊙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 긴급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문의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 사례
“20대 직장인 A 씨는 깡통전세에 당해 7천만 원을 잃을 뻔했으나,
정부 피해자 인정 후 긴급주택 지원과 보증금 일부 보상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빠른 대처와 지원제도 활용이 핵심입니다.
전세사기 예방도 중요합니다 (보너스 팁)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1.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대출, 근저당권, 소유주 일치 여부 체크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HUG, SGI서울보증)
→ 사기 발생 시 보증금 회수 가능성 ↑
3. 계약 전 집주인 신분증 확인 및 실명 확인
4. 계약서에 확정일자 꼭 받기
5.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협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마무리: 전세사기, 예방보다 대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와 보상을 적극 활용하면 손실을 줄이고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꼭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복지, 보조금 정보를 꾸준히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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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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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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